국세환급가산금 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 (2023.3.20 현재) 안내드립니다.
국세환급가산금 결정시 적용 이자율은 여러차례 개정을 통해 변경되어왔습니다.
2024년 현재는 연 2.9%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국세환급가산금 적용 이자율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국세환급가산금 적용 이자율
적 용 기 간 | 이자율 | 관련근거 |
2023.03.20~ | 연 2.9% | 국기칙 제19조의3, 2023.03.20 |
2021.03.16~2023.03.19 | 연 1.2% | 국기칙 제19조의3, 2021.03.16 |
2020.03.13~2021.03.15 | 연 1.8% | 국기칙 제19조의3, 2020.03.13 |
2019.03.20~2020.03.12 | 연 2.1% | 국기칙 제19조의3, 2019.03.20 |
2018.03.19~2019.03.19 | 연 1.8% | 국기칙 제19조의3, 2018.03.19 |
2017.03.15~2018.03.18 | 연 1.6% | 국기칙 제19조의3, 2017.03.15 |
2016.03.07~2017.03.14 | 연 1.8% | 국기칙 제19조의3, 2016.03.07 |
2015.03.06 ~2016.03.06 | 연 2.5% | 국기칙 제19조의3, 2015.03.06 |
2014.03.14 ~2015.03.05 | 연 2.9% | 국기칙 제19조의3, 2014.03.14 |
2013.03.01~2014.03.13 | 연 3.4% | 국기칙 제19조의3, 2013.02.23 |
2012.03.01~2013.02.28 | 연 4.0% | 국기칙 제19조의3, 2012.02.28 |
2011.04.11~2011.02.29 | 연 3.7% | 국기칙 제13조의2, 2011.04.11 |
2010.04.01~2011.04.10 | 11.8/100,000(연 4.3%) |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5호, 2010.04.01 |
2009.05.01~2010.03.31 | 9.3/100,000(연 3.4%) |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6호, 2009.05.01 |
2007.10.15∼2009.04.30 | 13.7/100,000(연 5.0%) | 국세청고시 제2007-10호, 2007.10.15 |
2006.05.01∼2007.10.14 | 11.5/100,000(연 4.2%) | 국세청고시 제2006-10호, 2006.05.01 |
2004.10.15∼2006.04.30 | 10/100,000(연 3.65%) | 국세청고시 제2004-28호, 2004.10.15 |
2003.04.02∼2004.10.14 | 12/100,000(연 4.38%) | 국세청고시 제2003-10호, 2003.04.02 |
2002.04.06∼2003.04.01 | 13/100,000(연 4.75%) | 국세청고시 제2002-15호, 2002.04.03 |
2001.04.01∼2002.04.05 | 16/100,000(연 5.8%) | 국세청고시 제2001-11호, 2001.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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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가산금 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 (2023.3.20 현재) 안내드립니다.
국세환급가산금 결정시 적용 이자율은 여러차례 개정을 통해 변경되어왔습니다.
2024년 현재는 연 2.9%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국세환급가산금 적용 이자율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국세환급가산금 적용 이자율
적 용 기 간
이자율
관련근거
2023.03.20~
연 2.9%
국기칙 제19조의3, 2023.03.20
2021.03.16~2023.03.19
연 1.2%
국기칙 제19조의3, 2021.03.16
2020.03.13~2021.03.15
연 1.8%
국기칙 제19조의3, 2020.03.13
2019.03.20~2020.03.12
연 2.1%
국기칙 제19조의3, 2019.03.20
2018.03.19~2019.03.19
연 1.8%
국기칙 제19조의3, 2018.03.19
2017.03.15~2018.03.18
연 1.6%
국기칙 제19조의3, 2017.03.15
2016.03.07~2017.03.14
연 1.8%
국기칙 제19조의3, 2016.03.07
2015.03.06 ~2016.03.06
연 2.5%
국기칙 제19조의3, 2015.03.06
2014.03.14 ~2015.03.05
연 2.9%
국기칙 제19조의3, 2014.03.14
2013.03.01~2014.03.13
연 3.4%
국기칙 제19조의3, 2013.02.23
2012.03.01~2013.02.28
연 4.0%
국기칙 제19조의3, 2012.02.28
2011.04.11~2011.02.29
연 3.7%
국기칙 제13조의2, 2011.04.11
2010.04.01~2011.04.10
11.8/100,000(연 4.3%)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5호, 2010.04.01
2009.05.01~2010.03.31
9.3/100,000(연 3.4%)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6호, 2009.05.01
2007.10.15∼2009.04.30
13.7/100,000(연 5.0%)
국세청고시 제2007-10호, 2007.10.15
2006.05.01∼2007.10.14
11.5/100,000(연 4.2%)
국세청고시 제2006-10호, 2006.05.01
2004.10.15∼2006.04.30
10/100,000(연 3.65%)
국세청고시 제2004-28호, 2004.10.15
2003.04.02∼2004.10.14
12/100,000(연 4.38%)
국세청고시 제2003-10호, 2003.04.02
2002.04.06∼2003.04.01
13/100,000(연 4.75%)
국세청고시 제2002-15호, 2002.04.03
2001.04.01∼2002.04.05
16/100,000(연 5.8%)
국세청고시 제2001-11호, 20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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