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장려금 제도 한 눈에 정리

기부장려금 제도 한 눈에 정리

기부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부장려금 제도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기부장려금 제도의 취지, 효과 등에 대해 학회 주제로 다루거나 논문 주제로 다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부장려금 제도는 세금을 학문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많이 가지는 주제이실 것 같은데요.

기부장려금 제도가 홍보 등이 미진하고 많이 알려지지 않다보니 일반 대중 분들은 기부장려금 제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목차

1. 기부장려금 제도란?
2. 기부장려금단체
3. 기부장려금 신청


기부장려금 제도에 대해 세 가지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부장려금 제도가 무엇인지 소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부장려금단체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부장려금 신청 방법, 절차 소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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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부장려금 제도란?

기부장려금 제도란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부자가 본인의 기부금 세액공제 상당액을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기부장려금 단체에 세액공제 상당액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기부자가 본인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에 그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을 당초 기부한 기부금단체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기부장려금단체

기부장려금 단체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로서 회계투명성·사후관리·납세협력의무이행 등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돼 국세청장 추천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단체를 말합니다.

기부장려금단체는 기부자가 기부장려금 신청할 경우 기부장려금을 수령하는 것이죠.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지 아니할 것
  2. 기부자별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를 작성·보관·제출
  3. 기부금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
  4. 연간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단체 및 국세청 홈페이지)
  5. 외부회계감사를 받을 것
  6.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7. 결산서류 등을 공시할 것(단체 및 국세청 홈페이지)
  8.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났을 것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금단체가 5월, 11월에 국세청(관할세무서)에 지정신청하면, 국세청장이 7월말, 다음해 1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9월말, 다음해 3월말까지 지정 여부 결정합니다.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1일부터 6년간입니다.

기부장려금단체는 보고의무도 있는데, 지정기간 동안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2년마다 국세청에 보고(3/31까지)하여야 합니다.



3. 기부장려금 신청

기부자가 기부장려금 신청하려는 경우 『기부장려금 신청서』를 기부하는 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부장려금단체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자들의 「기부장려금 신청명세」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기한 : 개인은 해당 과세기간 다음연도 6월말,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국세청은 기부장려금 신청명세를 검토해 기부장려금 신청명세 제출기한이 지난 후 4개월 이내(10월)에 기부장려금을 결정하여 기부장려금단체에 지급합니다.

(기부장려금 신청서 파일 첨부드리니 필요하신 경우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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