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상속과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

예금 상속과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

이번에는 상속세 전문 세무사로서 상속세 주제로 칼럼 글 기고해볼까 합니다.

여러 강연들, 책 등에서 소개드렸다시피,

상속세는 말씀드릴 주제가 무궁무진합니다.


상속세 계산방법에 대한 이야기,

상속세 절세 방법에 대한 이야기,

상속세 세무조사에 대한 이야기 등등

상속세로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들이 많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상속공제 중 금융재산상속공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독자 분들께서는 금융재산상속공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금융재산상속공제라는 단어만 보면, 금융재산이 있을 때 어떠한 상속공제를 해주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금융재산상속공제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목차

1. 금융재산상속공제란
2.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대상
3. 금융재산상속공제 공제율 및 한도
4. 금융재산상속공제 알아두면 좋은 점


금융재산상속공제의 정의부터 계산방법까지.

금융재산상속공제 내용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금 상속과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

1. 금융재산상속공제란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상속재산가액에서 법에서 정하는 공제금액을 차감하도록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낮추고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속공제에는 금융재산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등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란 상속재산에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일정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상속공제 항목들 중 하나입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공제합니다.

이때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고 부릅니다.




2.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대상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 금융재산의 범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금전신탁재산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비상장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않는 것,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가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대상입니다.


결국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대상은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등인 것이고, 이때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명의 금융재산에도 상속공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합니다.




3. 금융재산상속공제 공제율 및 한도


금융재산상속공제의 공제율은 어떻게 되고, 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 파트는 금융재산상속공제 계산방법, 적용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아래의 공제율, 한도를 적용합니다.


  1.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천만원.
  3.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순금융재산가액의 20%.
  4.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가액에 대해 최대 2억원까지 상속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세율을 50%로 가정한다면, 1억원의 상속세가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계산방법 : 2억원*50%=1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 효과가 작지 않습니다.

상속세 절세에 있어 본인의 케이스에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 가능한지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4. 금융재산상속공제 알아두면 좋은 점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하는데 있어 알아두면 좋은 점 2가지 소개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에도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 가능 여부와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외 예금 등에도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 생깁니다.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은 공제대상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과-615(2013.12.10.)].
  2.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적금, 예금, 부금 등은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 생깁니다.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는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과-477(2014.12.10.)재산세과-357(2011.07.25.)].


오늘은 금융재산상속공제의 기본적인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란 무엇인지,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대상, 금융재산상속공제 공제율 및 한도, 금융재산상속공제 알아두면 좋은 점에 대해서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다른 블로그 글에서 금융재산상속공제의 심화 내용도 다루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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